「거제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05.02. ~ 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란 이유로 보호가 종료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5-02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창의성·전문성이 내재되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작환경이 열악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는 등의...
1.「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보령시도시계획 조례」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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